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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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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제도 / 정보지원시스템 1969년 국가환경정책법(NEPA)을 근거로 미국이 환경영향평가제도를 최초로 도입·운영한 이후 전 세계적으로 자국의 사회환경과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형태의 환경평가제도가 운영되고 있음. 우리나라의 환경영향평가제도는 대규모 개발사업이나 특정 프로그램을 비롯하여 환경영향평가법에서 규정하는 대상사업에 대하여, 사업으로부터 유발될 수 있는 모든 환경영향에 대하여 사전에 조사·예측·평가하여 자연훼손과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려는 전략적인 종합 체계로서 “환경영향평가”를 운영하고 있음. 즉, 환경영향평가제도는 환경오염의 사전예방 수단으로서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해당사업이 경제성, 기술성 뿐만 아니라 환경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므로서, 환경적으로 건전한 사업계획안을 모색하는 과정이자 계획적인..
건축법 시행 예정 http://www.law.go.kr/lsSc.do?tabMenuId=tab18§ion=&eventGubun=060101&query=%EA%B1%B4%EC%B6%95%EB%B2%95#undefined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 글자크게 글자기본 글자작게 검색영역 마우스 입력기 한글 1 2 3 4 5 6 7 8 9 0 Bksp ㅂ ㅈ ㄷ ㄱ ㅅ ㅛ ㅕ ㅑ ㅐ ㅔ Shift ㅁ ㄴ ㅇ ㄹ ㅎ ㅗ ㅓ ㅏ ㅣ ㅋ ㅌ ㅊ ㅍ ㅠ ㅜ ㅡ 띄어쓰기 검색 ! @ # $ % ^ & * ( ) Bksp ㅃ ㅉ ㄸ ㄲ ㅆ ㅛ ㅕ ㅑ ㅒ ㅖ Shift ㅁ ㄴ ㅇ ㄹ ㅎ ㅗ ㅓ ㅏ ㅣ ㅋ ㅌ ㅊ ㅍ ㅠ ㅜ ㅡ 띄어쓰기 검색 영문 1 2 3 4 5 6 7 8 9 0 Bksp q w e r t y www.law.go.kr 법령정보를 들..
구내용 이동통신설비 협의,설치 재난 상황시 시민, 국민들의 안전과 재난 관리를 위해 2017년 5월 26일 부터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에 이동통신설비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서 전 국민들이 암담해 할 수 밖에 없던 여러 사건들을 비추어 보면 통신강국을 자부하는 우리나라인데... 진작에 시작되었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선, 구내용 이동통신설비 는 -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 - 이동통신구내중계설비 로 구성됩니다. 이 설비장치 들로 인해 콘크리트 덩어리로 둘러싸인 지하공간에서도 외부와의 원활한 모바일통신을 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위급상황시의 유용함을 알 수 있습니다. 설치,협의를 해야 하는 건축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면적 1000 M2 이상 건축물 중 - 다중이용건축물 - 그 외 지하층이 있는 건축물 로 구분됩..
[법규] 대한민국 건축물의 지진에 대한 기준 [법규]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16.6.22] 건축설계를 의뢰하시는 건축주 분들께서는 왠만해서는 신경을 쓰지 않는(?) 구조에 대한 내용입니다.하지만 최근 경주 지진으로 인해 '우리나라도 지진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라는 매체등의 보도로 인해 지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는데요. 이러한 지진 또한 기준이 마련되어져 있고 이를 바탕으로 설계를 진행하면서 반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좀 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국가법령정보센터]를 찾아가시면 관련 기준에 대한 조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는 내용 중 건축주분들께서 궁금해 하실 내용에 가장 근접한(?) 내용들만 몇 가지 이미지 첨부하였습니다. [참고]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건축관련 법규 이외에도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 및 자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