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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mation/법규 |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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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제도 / 정보지원시스템 1969년 국가환경정책법(NEPA)을 근거로 미국이 환경영향평가제도를 최초로 도입·운영한 이후 전 세계적으로 자국의 사회환경과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형태의 환경평가제도가 운영되고 있음. 우리나라의 환경영향평가제도는 대규모 개발사업이나 특정 프로그램을 비롯하여 환경영향평가법에서 규정하는 대상사업에 대하여, 사업으로부터 유발될 수 있는 모든 환경영향에 대하여 사전에 조사·예측·평가하여 자연훼손과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려는 전략적인 종합 체계로서 “환경영향평가”를 운영하고 있음. 즉, 환경영향평가제도는 환경오염의 사전예방 수단으로서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해당사업이 경제성, 기술성 뿐만 아니라 환경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므로서, 환경적으로 건전한 사업계획안을 모색하는 과정이자 계획적인..
건축사는 뭐하는 사람인가요?? '건축 과 친해지기를 바라' 는 마음으로 시작한 블로그라서... 이것 저것 찾아보다 보니 결국 이런 이야기 까지 하게 되네요. 그래서... 건축가 또는 건축사는 뭐하는 사람인가요? 사실 많고 많은 업무들을 일일이 열거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기도 하기에 관련 규정을 확인하는게 가장 명확할 것 같아요.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시행 2015. 12. 8.]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911호, 2015. 12. 8., 일부개정] 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보통 법의 앞자리에는 정의를 내리고 그에 대한 배경을 설명해줍니다. 따라서 이 규정을 들춰보면 '제2장 건축사의 업무범위' 가 있네요. 건축사가 할 수 있는 미션은 이러이러하다 라는 것이겠죠. 제2장 건축사의 업무범위 제5조(업무의 범..
건축법 시행 예정 http://www.law.go.kr/lsSc.do?tabMenuId=tab18§ion=&eventGubun=060101&query=%EA%B1%B4%EC%B6%95%EB%B2%95#undefined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 글자크게 글자기본 글자작게 검색영역 마우스 입력기 한글 1 2 3 4 5 6 7 8 9 0 Bksp ㅂ ㅈ ㄷ ㄱ ㅅ ㅛ ㅕ ㅑ ㅐ ㅔ Shift ㅁ ㄴ ㅇ ㄹ ㅎ ㅗ ㅓ ㅏ ㅣ ㅋ ㅌ ㅊ ㅍ ㅠ ㅜ ㅡ 띄어쓰기 검색 ! @ # $ % ^ & * ( ) Bksp ㅃ ㅉ ㄸ ㄲ ㅆ ㅛ ㅕ ㅑ ㅒ ㅖ Shift ㅁ ㄴ ㅇ ㄹ ㅎ ㅗ ㅓ ㅏ ㅣ ㅋ ㅌ ㅊ ㅍ ㅠ ㅜ ㅡ 띄어쓰기 검색 영문 1 2 3 4 5 6 7 8 9 0 Bksp q w e r t y www.law.go.kr 법령정보를 들..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안) 보통 건축주들께서는 느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개성이 강한 건축가의 성향들 만큼이나 다양한 분위기의 도면들이 존재합니다. 맨처음 건축을 배우던 시절부터 건축가는 모든걸 도면으로 보여줘야지 라는 말들을 많이 들었었습니다. '도면' 이야말로 건축가의 손짓이고 행위이고 입이어야 했습니다. 그런데요.... 건축이 예술이라고 말은 하지만 순수예술과는 아무래도 다른 부분이 적지 않기도 하며 서로 기준을 맞추어야 할 필요성도 있기에 국가에서는 그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규격화, 정량화 가 되어야 관리에는 편하기는 하겠다는 생각은 어렵지 않게 할 수 있구요. . . . 며칠에 걸쳐 생각나는 대로 검색을 해봤는데 2016년 공고와 2017년 고시 두 가지 내용만 확인이 되네요. 이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된 내용이..
구내용 이동통신설비 협의,설치 재난 상황시 시민, 국민들의 안전과 재난 관리를 위해 2017년 5월 26일 부터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에 이동통신설비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서 전 국민들이 암담해 할 수 밖에 없던 여러 사건들을 비추어 보면 통신강국을 자부하는 우리나라인데... 진작에 시작되었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선, 구내용 이동통신설비 는 -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 - 이동통신구내중계설비 로 구성됩니다. 이 설비장치 들로 인해 콘크리트 덩어리로 둘러싸인 지하공간에서도 외부와의 원활한 모바일통신을 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위급상황시의 유용함을 알 수 있습니다. 설치,협의를 해야 하는 건축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면적 1000 M2 이상 건축물 중 - 다중이용건축물 - 그 외 지하층이 있는 건축물 로 구분됩..
UD | 안전하고 편리하게 살아갈 수 있는 도시환경 조성...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이 가지는 기본 철학입니다. 유니버설디자인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BF에서 좀 더 광범위해진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BF(Barrier-Free) 의 경우는 이동이 불편한 이들을 위한 시설적 보완 및 환경구축이 주목적이 되는데 때문에 오히려 '역차별'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불만들이 많았었습니다. 하지만 유니버설디자인은 이들을 모두 아우르는 개념이 되어서 불만의 정도가 현저히 낮아질 것입니다. 계획을 하고 실현해 내야 하는 우리 설계자와 시공자... 그리고 주무관님들만 더 머리를 굴려 맞대야 하는 상황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좋은 취지의 넓은 포용이 필요하겠으나... 지난 BF 인증에서 붉어졌던 이슈들이 생기지는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 . 각 지자..
원설계자 날인 없이 준공이 가능하나요? 관련 사항을 오랜시간 찾았는데 생각보다 가까운 곳 에서 내용을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관련고시를 확인해보면 책임감리현장 참여자 업무지침서 제63조(준공도면 등의 검토) ... ②감리원은 시공자가 작성제출한 준공도면이 실제 시공된 대로 작성 되었는지 여부를 검토.확인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준공도는 계약에 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모든 준공도면에는 감리원의 확인, 서명이 있어야 한다. ... 에서 '감리원의 확인, 서명...' 이라 규정되어 있습니다. 보통(?) 설계자가 감리자로 지정되었던 현장에서는 어찌되었건 설계자=감리자 이므로 별다른 고민이 필요 없으나 설계자가 현장 감리자로 지정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다시 한 번 짚어보아야 할 부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대한건축사협회의 민원상담에도 ..
'환기구 설계,시공,유지관리' 가이드라인 2014년도 판교테크노밸리의 축제중 발생한 환풍구의 붕괴사고가 있었습니다. 발생사건 도 가슴아픈 상황에서 행사 담당자 마저 죄책감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여 더더욱 안타까웠던 사건이 있습니다. 이에 환기구 에 대한 설계,시공,유지관리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이 발표되었습니다. 이 가이드의 큰 틀은 아래 관련 법규를 기반으로 합니다. 안/전/확/보 확인한 바로는 2019년 2월 '월간 건축사' 에 부록으로 확인한 문서가 최근이고 다른 근거는 아직 찾아보질 못했습니다. 추가로 파일 첨부하였습니다. *혹시 다른 최신 정보 아시는 분은 댓글 부탁 드립니다. 후속 보다는 예방이 우선인 만큼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겠습니다. ...더보기 월간 건축사 2019년 2월호 - 부록1 http://kiramonthly.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