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fo/법규 |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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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4. 13.
건축사가 하는 일
이전에도 한 번 언급된 적이 있는 내용입니다. 이번에는 약간 다른 부분을 올리고자 하구요. 우선 지난번 글은 2020.04.23 - [Info/법규 | 기준] - 건축사는 뭐하는 사람인가요??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과 관련된 내용은 동일합니다. 작성된 시간이 지난만큼 기준도 업데이트 되어 있겠지요. 항상 법규나 기준에 관련된 글을 올릴때마다 보시는 모든 분들께 출처에 가서 최신 기준이나 법령이 있는지 확인은 꼭 하시라고 말씀 드리죠. . . . 지난 글은 설계쪽에 치중되어 있다면 오늘은 후반부에 중점이 두어질 겁니다.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의 구성입니다. 제2장 건축사의 업무범위 에서 보시면 설계 와 감리 가 거의 같은 위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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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3. 25.
消防施設 設置基準 早見表
지금 보시는 이미지는 동화엔지니어링에서 지속적으로 제공해 주는 소방시설 설치기준 조견표 입니다. 2020년 4월 1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구요. 아래 파일 다운로드 또는 링크 들어가시면 원본 파일을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 원본파일에는 동화엔지니어링 광고 지면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정확한 정보전달을 위해서 상기 이미지에서는 내용을 감춰둔 상태입니다. 혹여 이 점이 문제가 된다면 연락 주시면 다시 돌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좋은 자료 감사드립니다. *1년 가까이 지난 상태에서의 자료이니 참고하시는 분들은 현재의 시점에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치시는게 정신 건강에 좋으실 거예요. :: (주)東和엔지니어링 www.gofire.co.kr/bbs/bbs/board.php?bo_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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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3. 24.
건축 관련 인증제도 모음
우리는 그야말로 인증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온라인 오프라인 가를 것도 없어요. 온라인 커뮤니티를 보면 어떤 부분에 관심이 있고 알려주고 싶은 것들이 있어서 도움말을 주었다가 '인증샷'을 올리라는 요구를 받게되고 그걸 또 무시하고 넘어가도 되는 것을 결국에 인증을 하면 그 지위를 인정받고 나아가 특별대우까지 받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또 반대로 이 이상 어떻게 인증을 할 수 있나 싶을정도로 집요하게 반대를 받다고 삶이 망가지는 경우들도 있었죠. 나 어디 여행갔다 왔다. 라던가 누구랑 무얼 했는데 너무 좋았다. 라던가 .... 라던가... 하면 꼭 이런 요구를 받게되죠. '어디 봐바.' 인증하란 말이겠죠? 여러 산업들 중에 특히나 경기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우리 건축계에서는 인증 트렌드가 뜨겁습니다.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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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3. 16.
건축물의 계단 설치 관련 기준 개선
이전글 "피난약자 건축물에 가연성 외장재 사용 못한다" culture-factory.net/251 의 문건에 포함되어있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의 링크를 확인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계획을 하는 입장에서는 평면적으로 레퍼런스가 필요한 계단관련 내용에 대하여 올려진 문건으로는 검색으로도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것 같아 별도의 부분 발췌를 하여 내용 작성합니다. from culture F/A/C/T/O/R/Y +82 (O)1O 2O82 2O32 Keep your beautiful mo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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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2. 18.
그림으로 이해하는 건축법, 서울특별시
정부기관 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발행이 되는 매체와 그것들이 담고 있는 컨텐츠의 진화 속도가 상당히 빠르고 트렌드에 민감하다는 느낌을 자주 받곤 합니다. 최근 대한민국을 널리 알리기 위해 혼신을 다하고 있는 한국관광공사의 홍보영상이 인기에 있습니다. www.youtube.com/watch?reload=9&v=B_X7n0AaLqA 중독성이 강해서 들었다 하면 하루종일 머리속에서 범이 돌아다닐 지경입니다. 조회수도 어마어마 하구요. 댓글중에서는 프로젝트 기획자를 포상휴가로 혼내줘라는 등 반응들이 아주아주 뜨거워요. . . . 건축계에서도 매체등의 발달(덕분인지는 모르겠지만)로 다양한 프로그램들도 많아졌고 컨텐츠도 다양해졌습니다. 이런 시대의 흐름에 발맞추어 정부기관에서도 다양한 정보와 컨텐츠를 여러가지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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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2. 17.
2021년 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
2021년도 간접공사비 적용기준이 공고되어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조달청 홈페이지의 내용으로 대신합니다. www.pps.go.kr/mobile/item/domesticView.dom?boardSeqNo=3314&pageIndex=1&boardId=PPS056&type=2 조달청 모바일 “2021년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 적용기준” 변경 알림 ○ 관련 근거 - 관련 법령(？국민연금법？ 등), 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 및 고시 등 ○ 변경 내용 구 분 ’20년 적 www.pps.go.kr 위 링크에 해당 페이지에 들어가셔서 파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건축 관련 사항은 아래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매년 해가 바뀌면 연례행사처럼 찾아봐야 하는 일들 중 하나 입니다. 이번엔 얼마나 올랐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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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 8.
피난약자 건축물에 가연성 외장재 사용 못한다
시기상으로 조금 지난 사안이긴 하지만 아직 인지가 안된 부분이 있어보여 다시금 글 올립니다. 2019년 7월에 나온 자료이니 일년이 훌쩍 지난 시점입니다. 최근 몇 년간 사건사고가 많았던 관계로 그에 대한 예방차원으로 여러가지 사안들이 정비되고 강화되었습니다. 이 자료의 내용은 대략 이렇습니다. *세부사항은 아래 표기된 링크나 문건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01. 가연성 외부 마감재료 사용금지 확대 02. 필로티 주차장 건축물 화재안전성능 강화 확대 03. 층간 방화구획 기준을 전 층으로 확대 04. 건축물의 계단 설치 관련 기준 개선 건축은 사람들의 생활에 대한 모든 것을 보듬고 있는 만큼 대부분의 사고가 생명과 직결된 경우가 많습니다. 사건사고.. 특히 인명사고가 생겨날 때마다 지켜야 할 절차와 규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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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 3.
건축물관리법 건축물의 해체 허가 및 감리제 리플렛
2020년 5월 부터 건축물관리법 건축물의 해체 허가 및 감리제 리플렛 국토안전관리원 12월 10일부로 [국토안전관리원] 이 출범 했었네요. www.kalis.or.kr 국토안전관리원 홈페이지 직장내 양성평등 실현 위한 ... www.kal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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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1. 16.
[별표 2] 단열재의 두께
시행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에너지와 관련된 법규들은 글로벌 주제인 친환경 관련 사항들과 깊게 연관이 있는 관계로 수시로 입법이 행해지며 그 기준들도 빈번하게 바뀌어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으니 되도록이면 최근의 것을 시도때도없이 찾아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시행 2018. 9.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881호, 2017. 12. 28., 일부개정] [관련링크]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이중 자주 찾아보는 부분은 [단열재의 두께] 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단순히 두께보다는 좀 더 깊게 들어간다면 [별표1] 과 [별표2]... 순번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원초적인 기준은 [별표1]에 제시되는 열관류율이 주요하구요. . . . 참고로... 일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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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1. 9.
내가 짓고자 하는 건축물에 필요한 주차대수는???
항상 설계 시작을 할 때면 빠지지 않고 보아야 하는 필수(?) 코스 중 하나가 주차장 관련 법령 입니다. 차 나고 사람났냐? 사람이 먼저지... 라고 한다면 당연히 사람이 먼저이긴 하지만 우리들의 주요 교통수단인 차량에 대한... 특히 주차에 대한 건축물들의 자발적인 배려(?)가 있지 않을 경우 벌어질 참사를 생각한다면.... 설계에 있어서만큼은 차와 사람의 우열을 가리기가 힘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그래도 사람이 먼저인건 확실하지만요. 더도 덜도 아니고 딱 꼬집어서 '주차장법' 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지역별 편차를 고려해 각 자치구 별로 조례 등을 통해 그 기준을 세분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어쨓거나 일반인 시점에서 다른 것들은 오히려 방해만 될 것이고 딱 꼬집어서 요것만 보면 되겠다 싶은 것이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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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0. 21.
[서울시] 계약심사 처리 매뉴얼, 201801
opengov.seoul.go.kr/sanction/14490024 계약심사 처리 매뉴얼 계약심사 처리 매뉴얼 opengov.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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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0. 12.
소방차 전용 주차구역
119.gg.go.kr/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주소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동수원로 286, 대표번호 : 031-230-6623(연중 24시간 운영) 119.gg.go.kr www.law.go.kr/%EB%B2%95%EB%A0%B9/%EC%86%8C%EB%B0%A9%EA%B8%B0%EB%B3%B8%EB%B2%95 소방기본법 www.law.go.kr www.law.go.kr/%EB%B2%95%EB%A0%B9/%EC%86%8C%EB%B0%A9%EA%B8%B0%EB%B3%B8%EB%B2%95%20%EC%8B%9C%ED%96%89%EB%A0%B9 소방기본법 시행령 www.law.go.kr www.law.go.kr/%EB%B2%95%EB%A0%B9/%EC%86%8C%EB%B0%A9%EA%B8%B0%EB%B3%B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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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9. 22.
[법규] 건축물관리법 - 건축물 해체의 허가
올해 (2020년) 6월부터 시행되는 법 입니다. 이 법의 목적은 건축물의 안전확보 편리,쾌적,미관,기능 등 사용가치를 유지 향상시키기 위한 필요사항 안전하게 해체하는데 필요한 사항 을 정하여 '건축물 생애 동안 과학적, 체계적 관리' 하여 '국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이바지 함' 입니다. 새롭게 보아야 할 것은 '안전하게 해체 하는 데 필요한...' 관한 사항입니다. www.law.go.kr/%EB%B2%95%EB%A0%B9/%EA%B1%B4%EC%B6%95%EB%AC%BC%EA%B4%80%EB%A6%AC%EB%B2%95 건축물관리법 www.law.go.kr law.go.kr/lsSc.do? www.law.go.kr/%EB%B2%95%EB%A0%B9/%EA%B1%B4%EC%B6%95%EB%AC%BC%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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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8. 10.
내 땅이 두 개 이상의 지역지구에 걸쳤어요...
토지는 각 각의 위치에 따라 각 기 다른 임무와 능력치를 부여받게 됩니다. 그 능력치나 임무 한계등에 대한 일종의 레벨? 랭크? 라고 볼수 있는게 "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 입니다. 대부분의 토지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둘 이상의 지역에 걸쳐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존재 합니다. 내 땅에 건축물을 지어 올리고 싶은데 이런 용도지역이면 이만큼을... 저런 용도지역일땐 저만큼을... 지을 수 있다는 것은 이제 알겠는데 이렇게 양념반, 후라이드 반 이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해 질 수 있습니다. 이 것 역시 개인의 재산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다 보니 여기에도 적용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기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정된 면적 이하일 경우에는 가중평균을 한다. 녹지지역과 관계가 되면 따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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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4. 28.
환경영향평가제도 / 정보지원시스템
1969년 국가환경정책법(NEPA)을 근거로 미국이 환경영향평가제도를 최초로 도입·운영한 이후 전 세계적으로 자국의 사회환경과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형태의 환경평가제도가 운영되고 있음. 우리나라의 환경영향평가제도는 대규모 개발사업이나 특정 프로그램을 비롯하여 환경영향평가법에서 규정하는 대상사업에 대하여, 사업으로부터 유발될 수 있는 모든 환경영향에 대하여 사전에 조사·예측·평가하여 자연훼손과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려는 전략적인 종합 체계로서 “환경영향평가”를 운영하고 있음. 즉, 환경영향평가제도는 환경오염의 사전예방 수단으로서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해당사업이 경제성, 기술성 뿐만 아니라 환경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므로서, 환경적으로 건전한 사업계획안을 모색하는 과정이자 계획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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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4. 23.
건축사는 뭐하는 사람인가요??
'건축 과 친해지기를 바라' 는 마음으로 시작한 블로그라서... 이것 저것 찾아보다 보니 결국 이런 이야기 까지 하게 되네요. 그래서... 건축가 또는 건축사는 뭐하는 사람인가요? 사실 많고 많은 업무들을 일일이 열거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기도 하기에 관련 규정을 확인하는게 가장 명확할 것 같아요.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시행 2015. 12. 8.]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911호, 2015. 12. 8., 일부개정] 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보통 법의 앞자리에는 정의를 내리고 그에 대한 배경을 설명해줍니다. 따라서 이 규정을 들춰보면 '제2장 건축사의 업무범위' 가 있네요. 건축사가 할 수 있는 미션은 이러이러하다 라는 것이겠죠. 제2장 건축사의 업무범위 제5조(업무의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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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4. 13.
건축법 시행 예정
http://www.law.go.kr/lsSc.do?tabMenuId=tab18§ion=&eventGubun=060101&query=%EA%B1%B4%EC%B6%95%EB%B2%95#undefined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 글자크게 글자기본 글자작게 검색영역 마우스 입력기 한글 1 2 3 4 5 6 7 8 9 0 Bksp ㅂ ㅈ ㄷ ㄱ ㅅ ㅛ ㅕ ㅑ ㅐ ㅔ Shift ㅁ ㄴ ㅇ ㄹ ㅎ ㅗ ㅓ ㅏ ㅣ ㅋ ㅌ ㅊ ㅍ ㅠ ㅜ ㅡ 띄어쓰기 검색 ! @ # $ % ^ & * ( ) Bksp ㅃ ㅉ ㄸ ㄲ ㅆ ㅛ ㅕ ㅑ ㅒ ㅖ Shift ㅁ ㄴ ㅇ ㄹ ㅎ ㅗ ㅓ ㅏ ㅣ ㅋ ㅌ ㅊ ㅍ ㅠ ㅜ ㅡ 띄어쓰기 검색 영문 1 2 3 4 5 6 7 8 9 0 Bksp q w e r t y www.law.go.kr 법령정보를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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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4. 6.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안)
보통 건축주들께서는 느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개성이 강한 건축가의 성향들 만큼이나 다양한 분위기의 도면들이 존재합니다. 맨처음 건축을 배우던 시절부터 건축가는 모든걸 도면으로 보여줘야지 라는 말들을 많이 들었었습니다. '도면' 이야말로 건축가의 손짓이고 행위이고 입이어야 했습니다. 그런데요.... 건축이 예술이라고 말은 하지만 순수예술과는 아무래도 다른 부분이 적지 않기도 하며 서로 기준을 맞추어야 할 필요성도 있기에 국가에서는 그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규격화, 정량화 가 되어야 관리에는 편하기는 하겠다는 생각은 어렵지 않게 할 수 있구요. . . . 며칠에 걸쳐 생각나는 대로 검색을 해봤는데 2016년 공고와 2017년 고시 두 가지 내용만 확인이 되네요. 이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된 내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