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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mation/법규 | 기준

[법규] 건축물관리법 - 건축물 해체의 허가

올해 (2020년) 6월부터 시행되는 법 입니다.

 

 이 법의 목적은 

 

건축물의 안전확보

편리,쾌적,미관,기능 등 사용가치를 유지 향상시키기 위한 필요사항

안전하게 해체하는데 필요한 사항

 

을 정하여

 

'건축물 생애 동안 과학적, 체계적 관리'

 

하여

 

'국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이바지 함'

 

입니다.

 

 

 

새롭게 보아야 할 것은 

 

'안전하게 해체 하는 데 필요한...'

 

관한 사항입니다.

 

 

 

Photo by  form  PxHere

 

 

 

건축물관리법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세움터 해체 인허가 페이지

 

 

 

www.law.go.kr/%EB%B2%95%EB%A0%B9/%EA%B1%B4%EC%B6%95%EB%AC%BC%EA%B4%80%EB%A6%AC%EB%B2%95

 

건축물관리법

 

www.law.go.kr

 

law.go.kr/lsSc.do?

www.law.go.kr/%EB%B2%95%EB%A0%B9/%EA%B1%B4%EC%B6%95%EB%AC%BC%EA%B4%80%EB%A6%AC%EB%B2%95%EC%8B%9C%ED%96%89%EB%A0%B9

 

건축물관리법시행령

 

www.law.go.kr

 

www.law.go.kr/%EB%B2%95%EB%A0%B9/%EA%B1%B4%EC%B6%95%EB%AC%BC%EA%B4%80%EB%A6%AC%EB%B2%95%EC%8B%9C%ED%96%89%EA%B7%9C%EC%B9%99

 

건축물관리법시행규칙

 

www.law.go.kr